세계 노동자 권리 지수, '필리핀' 노동자에게 가장 불리한 10개국 중 9년 연속 1위

 세계 노동자 권리 지수, '필리핀' 노동자에게 가장 불리한 10개국 중 9년 연속 1위

 한국도 필리핀과 같은 '권리 보장 없음' 5점 평가받아

 국제노동조합연맹(ITU)이 발표한 2025년 세계 노동자 권리 지수에 따르면, 필리핀은 노동자 권리 침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꼽혔다. 올해로 12회 째를 맞는 이 지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및 판례에서 도출된 97개 지표를 바탕으로 15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5점("권리 보장 없음")을 받은 필리핀은 9년 연속 노동자 권리 최악 국가 10위에 포함되었다. 

 이 지수는 5점+ 법 허술함으로 인한 권리 보장 없음 (NO GUARANTEE OF RIGHTS DUE TO THE BREAKDOWN OF THE LAW), 5점 권리 보장 없음 (NO GUARANTEE OF RIGHTS), 4점 체계적인 권리 침해 (SYSTEMATIC VIOLATIONS OF RIGHTS), 3점 정기적인 권리 침해 (REGULAR VIOLATIONS OF RIGHTS), 2점 반복적인 권리 침해 (REPEATED VIOLATIONS OF RIGHTS), 1점 산발적인 권리 침해 (SPORADIC VIOLATIONS OF RIGHTS)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동자의 권리가 나쁘고, 높을수록 노동자 권리가 보장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지수에서 한국은 필리핀, 다른 34개국과 더불어 '권리보장 없음'에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36개국의 고용주들이 취약한 법률과 감독 부족을 악용하여 지연 전술, 협상 거부, 고용주 지원 노조 또는 비대표 단체와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단체 교섭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필리핀은 고용주들이 단체 교섭 협약을 적용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말했다. 

 단체교섭권은 근로자가 대표 노동조합을 통해 고용주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에 대한 전 세계 상황은 2025년에 다소 악화되었습니다. 이 권리는 121개국(80%)에서 축소되거나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2024년 79%에서 증가한 수치이며, 2014년에 보고된 63%보다 훨씬 높다.

 이러한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많은 국가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제 협약을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87개 회원국 중 160개국이 노동자를 반노조 차별 및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ILO 협약 98호를 비준한 바 있다. <한비21-전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