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필리핀 부통령 사라 두테르테의 탄핵은 물 건너갔나?

[컬럼] 필리핀 부통령 사라 두테르테의 탄핵은 물 건너갔나?

 이 과정은 상원 안팎의 두테르테 동맹의 정치적 책략으로 인해 중단되지는 않았지만 느려졌다.

 이달 초 필리핀 상원은 탄핵소추위원회를 소집했지만, 이 문제를 하원으로 환송했다. 이로 인해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결국 기각될까? 부통령에 대한 혐의에는 비밀 자금의 비정상적인 사용, 대통령 암살 음모, 내란 선동, 설명되지 않은 재산,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혐의가 포함된다.

 부통령은 2월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받았지만, 상원은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회기를 연기했다. 법에 따라 상원은 탄핵 재판소를 소집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판결을 내려야 한다. 상원 지도부는 회기 종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그리고 중간선거 직전에 하원이 탄핵 소추안을 회부했다고 비난했다. 의회는 6월에 업무가 재개되었지만, 상원은 회기 중 탄핵 심리에 단 이틀만을 할애했다.

 6월 10일 상원의원들이 상원 판사 선서를 한 후, 친두테르테측 상원의원들은 탄핵 소추안 기각을 요구했다. 탄핵 소추안은 수정되어 기각 대신 탄핵 소추안이 하원으로 환송되었다. 두테르테 지지자들은 이 결의안을 환영했지만, 야당은 위헌이라며 규탄했다.

 상원 지도부는 여전히 하원의 탄핵 소추안이 헌법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과 다음 달에 임기가 시작되는 새 의원들이 여전히 두테르테 탄핵 추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인증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탄핵 절차의 지연은 탄핵 절차의 정치적 성격과 분열적 영향을 반영한다. 

 상원 지도부가 탄핵 재판을 시작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권력 유지를 위해 모든 정당과 기득권을 달래려는 시도를 반영한다. 또한 상원 선거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선거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둔 두테르테 진영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보여준다. 

 분석가들은 두테르테가 현 상원과 차기 상원에서 탄핵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의석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친두테르테 상원의원이 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기각을 요구한 과감한 행보에서 드러났다.

 탄핵 재판은 지연되고 있지만 아직 기각되지는 않았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상원 지도부가 두테르테 대통령과 하원 검찰에 소환장을 발부함으로써 차기 의회에서 탄핵 재판이 진행되도록 사실상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야당 세력은 상원이 두테르테 진영과 공모하여 탄핵 사건의 법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 함으로써 진실과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두테르테 측이 재판을 피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재판이 진행될 경우 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 예를 들어 은행 계좌 개설이나 가족의 은닉 재산 목록 공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통령은 탄핵 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들은 2028년 대선 출마에서 다른 주자들의 공격 포인트로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하원은 이달 회기를 마무리하며 두테르테 대통령과 그 부하들을 상대로 부패 관련 형사 및 민사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고하는 위원회 보고서를 승인했다. 이는 하원 지도부가 상원에서 탄핵이 부결될 경우 부통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다른 법적 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두테르테 지지자들은 정부가 물가 상승과 정부 서비스 미비 등 국민의 경제적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탄핵 추진을 축소하고 있다. 탄핵 찬성론자들은 단지 2028년 대선에서 부통령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싶어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만, 부통령이 이기적인 정책을 펼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임금 정체 속에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만, 부패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또한 일반 시민들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부패한 공무원을 처벌하지 않으면 불처벌 문화가 심화되어 시민들이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탄핵이 마르코스-두테르테 동맹의 붕괴와 정치 왕조 간의 치열한 경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책임을 요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엘리트 집단의 경쟁에 얽매여 있지 않다. 실제로 탄핵 소추자들과 탄핵 찬성론자들은 마르코스 정부의 횡포한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세력에 속한다. 그들은 또한 대통령의 비밀 자금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는 정부의 예산 재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중요한 시기는 지금부터 7월 28일 새 의회가 재개될 때까지이다. 정치인들이 탄핵 소추안을 비밀리에 협상하는 동안, 여러 단체들은 투명성을 요구하며 공개 시위를 벌이고 상원에 탄핵 재판을 진행하도록 압력을 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탄핵은 교착 상태에 빠져 거래 정치의 인질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진실과 책임을 위한 캠페인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몽 팔라티노는 필리핀 하원의원에서 두 임기를 지냈으며, 청소년 부문을 대표했다. / 디플로멧>